출산장려정책의평가

소개

정책평가로 실행되었던 출산장려정책을 평가하여봤습니다.

목차

1.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

2. 다자녀 혜택

3. 제2차 출산장려청책

본문내용

20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전년도인 2008년 OECD평균 1.71/ 프랑스의 2.0 / 스웨덴의 1.91 / 영국의 1.96/미국의 2.12와는 현저하게 뒤떨어진 것이 사실임은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론 결혼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단축, 젊은 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당위성의 약화(소득·고용의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인한 결혼 기피·지연)로 인한 비혼·만혼 등이 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사회적, 경제적 진출이 늘어난 여성에게 여전히 집중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며, 이렇듯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는 높아졌으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그 기회비용이 높아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질적·양 적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및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저출산 및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인한 세입기반이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나아가선 혈연기반 없는 세대 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에서 아이를 낳는 여성을 위해 마련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 (’09. 7월 시행)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50%이하로 확대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09. 7월 시행)
-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차상위 계층 0~1세)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
◇ 출산 전 진료비용을 지원!(’08. 12월부터 시행 중)
- 모든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원 지원.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09. 3월)
-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 기관에서 접종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
(1회당 평균 6천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