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와 정의로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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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와 정의로운 분배
최근 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해외원조공여국으로써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원조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G20 의장국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국제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할 국내문제는 아직도 산더미이며 해외원조의 점진적 증가는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인 찬성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전세계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며 해외원조의 범주는 인도적목적으로 국한될 필요가 있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로써 정의로운 분배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배를 우리나라안의 문제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는가 전세계로 확대해석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분배를 이야기함에 앞서서 한정된 재화와 용역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생산능력과 처한 현실이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최근 무상급식논란, 반값등록금 등 복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논란이 이제 막 국내에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냐 성장이냐를 두고 국내의 논란이 점화되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 GNI의 0.09%인 해외원조액을 2015년까지 3배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성급하게 정의로운 분배를 전세계로 확대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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