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정리

소개

공공부조제도와 그 법률에 대한 개관자료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구별,
공공부조제도의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등의 소개, 특성,
각 제도의 실무절차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나름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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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법의 의의

1) 序
2) 공공부조제도와 공공부조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관

1) 법령상 기본원칙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절차

1) 수급권자 (법 제5조)
2) 조사 (법 제22조 내지 제25조)
3) 급여
4) 최저생계비
5) 자활지원

4.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법률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2) 수혜자의 근로의지 저하
3)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
4) 부양능력미약자에 대한 규정의 문제(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5) 의료급여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5. 기타 공공부조법 개요

1) 재해구호법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3)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의 의의
1. 序
가. 사회보장의 분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됨.
나. 각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관계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
2)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2. 공공부조제도와 공공부조법
가. 공공부조의 정의
1)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2) UN의 경우 “사회부조란 일정한 최저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 급여의 산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된다”고 정의한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