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책 방향과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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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신보건정책 방향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과제

Ⅰ.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1.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
2. 대규모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및 인가시설화
3. 정신보건관련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평가

Ⅱ.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1.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정신보건
2. 지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
3.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 확대
4.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Ⅲ.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1. 정신보건자원의 연결 및 동원
2.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신보건
3. 의료급여와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Ⅳ. 정신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Ⅵ.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활동의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신보건정책 방향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과제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정신보건정책의 기조를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정하고 기존의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의 서비스 체계를 축소하였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로 확대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계원조달과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 여부는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의 흐름이을 바르게 정착되는가에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예방 -> 치료-> 재활 -> 사회복귀 ->요양`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미할 뿐 아니라 매 단계들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치료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단지 국 ․공립 정신병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요양을 위해서는 사설 정신요양원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하여 보조금을 일부지급하는 정도이다. 재활 및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그 지원은 더욱 미미하다.

참고자료

·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