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와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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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

Ⅰ.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Ⅱ.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1. 전문인력 양성
2. 대응체제의 구축

Ⅲ.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의 강화

Ⅳ.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Ⅴ.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Ⅵ. 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조체제 마련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과제

정보화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여 온 것은 물론 정보화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에 이르는 부작용들도 우리 눈앞에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사기관, 행정기관과 학계에서조차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수사기관의 과학수사장비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져 있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를 맞으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어떤 사물이나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는 모든 난제를 풀어 가는 기초가 된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먼저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네티즌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와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평화와 질서는 공동체의 합일된 규범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회든 법률만 가지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참고자료

· - 권기정(2000). 정보범죄의 종류와 방지방안
·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