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폭력

소개

아동청소년성폭력 실태와 문제해결방안

목차

1.서론

2.아동/청소년의 기준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념
1)아동, 청소년의 기준
2)아동, 청소년 성폭력 개념
3)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현황

3.가해자의 특징 및 어린이 성폭력의 특성
1)가해자의 특징
2)어린이 성폭력의 특성

4.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

5.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치안정책
1)진술녹화제 운영
2)ONE-STOP지원센터
3)성폭력 전담조사관, 아동성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4)여성,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 제고
5)출장조사제 및 피해자 서포터 운영
6)관련 NGO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7)음란 사이트 차단 및 단속(처벌) 강화

6.일본과 미국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

7.결론

8.출처

본문내용

1.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이 바로 이 법률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성폭력문제가 더 사회문제로 야기되어가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집에 혼자 있는 여중생을 집에 몰래 들어가 납치하여 범행을 저지른 김길태 사건과 학교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 사건 및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수철 사건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계속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로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어나갈 아동 및 청소년이 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은 우려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

2.아동, 청소년의 기준 및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개념
1)아동 및 청소년의 법적 연령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적 연력은 법적 지위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법적 지위 내에서 도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다.

<중략>

2)아담월쉬법 - 정식명칙 아동보호안전법, 이 법은 플로리다 주에서 유괴당하여 성적으로 피해를 입고, 결국 사지절단을 당한 어린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것은 아담의 아버지이며, 지금은 <미국의 최고 지명수배자 America`s most wanted> 라는 텔레비전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존 월쉬의 노력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청소년학개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엮음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이상미
· 경찰청
· 보건복지가족부
· 성폭력 전문상담 - 한국가족복지학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7 한/일 국제 심포지움
·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 국제 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