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의 승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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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와 실익
Ⅲ. 하자의 승계의 인정범위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의 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하자의 승계의 문제이다.
[판례]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되는지 여부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Ⅱ.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와 실익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이어야 하고, 선행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나 후행행위는 하자 없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행행위의 하자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기에 그 실익이 있다.
Ⅲ. 하자의 승계의 인정범위
1. 학 설
(1) 하자의 승계론(전통적 견해)
1) 의 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이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단순위법의 취소사유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한다.
2) 적용범위 위법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그 적용이 있다.
3) 효 과 선행행위의 위법을 적법한 후행행위의 취소사유로 되게 한다.
(2) 구속력(규준력)설
1) 의 의 이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다룬다, 이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후행행위를 다툼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효과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적용범위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3) 효 과 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