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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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승인제도
Ⅰ.序
1.의의
국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립한다. 보통 국가가 성립되면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고, 양국간에는 외교관계가 개설되어 국제관계를 맺어 나가게 된다. 여기서 승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한편 승인이란 용어는 국가나 정부의 승인 외에 다른 국제법상 상황에 대하여도 자주 사용되어 혼선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1국의 새로운 영유권의 취득 승인, 외국 법률이나 판결의 승인과 같이 국제법상의 다른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승인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승인만을 다룬다.
2.이론적 대립
승인의 의미에 대하여는 국제법의 어느 분야보다 날카로운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승인에 대한 이른바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의 입장은 승인이란 피승인국에 대한 국가로서의 자격부여 행위라고 본다. 즉 국가는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반면 선언적 효과설(declaratory theory)의 입장은 국가가 사실로서 성립하면 타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승인이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승인이란 그 이전까지 독립국가로서의 존재가 불확실하던 것을 객관적 사실로서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는 정도라고 이해한다. 두 이론의 절충적 입장도 있으나 승인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위의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