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

소개

비진의 의사표시 모범 답안지 입니다^^
기말고사 망쳤는데 중간고사 이 답안지로 1등해서
A+ 맞았어요 ㅎㅎ

목차

Ⅰ. 서

Ⅱ. 비진의의사표시의 의의

Ⅲ. 비진의의사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의자의 동기
5. 입증책임

Ⅳ. 비진의의사표시의 효과
1. 원칙
2. 예외
3. 제3자에 대한 관계

Ⅴ. 적용범위
1. 적용이 되는 경우
2.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4가지를 107조 내지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성질상 크게 ‘의사와표시의 불일치’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착오가 있는데 본론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비진의의사표시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라 함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속에 보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