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와 종류

소개

무역관습론 과제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관세(.關稅)의 의의
1. 관세의 의의
2. 관세(조세로서 간접세)의 특징

Ⅱ. 관세(關稅)의 종류
1.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2. 과세 목적에 따른 구분
3.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 부과적 기술방법에 따른 구분
4. 과세의 성격에 의한 구분
5. 특혜의 여부에 의한 구분 ( 과세방법의 차등에 대한 분류)
6.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구분 ( 일 재화당 세율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7. 탄력관세(flexible tariff
8. 특수한 관세

본문내용

Ⅰ. 관세(.關稅)의 의의
1. 관세의 의의
관세라 함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러나 이 관세선은 정치상의 국가영역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과 경제상의 관세영역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관세동맹 혹은 관세연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국이상의 국제영영이 동일관세선을 구성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일국의 영토내일지라도 자유항, 자유무역지대에서와 같이 관세영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동일한 관세법규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한 때의 그 영역의 한계를 관세선이라고 한다. 원래 관세는 국세이며, 간접세, 소비세로서의 성질이 있어서 일반조세론과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관세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것은 재정적 의의에 있어서 대상으로서만 고려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관세의 무역정책상의 의의는 주로 수입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관세(조세로서 간접세)의 특징
1) 관세 구역을 통과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부과한다.
2) 국가가 징수한다.
3)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4) 물품세이며 수시 세이다.
5)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한다.
6) 불요불급 상품 및 사치 상품에 대하여는 높게, 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낮게 부과한다.
7) 원자재에 대해서는 낮게,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게 부과되므로 상품의 가공도 가 높을수록 높게 부과된다.
8)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Ⅱ. 관세(關稅)의 종류
1.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관세율표에 무세품이건 유세품이건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경우를 관세포괄주의라고 하며, 무세품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를 관세면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세(export duties)

참고자료

· 1. 김명호 .貿易政策論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4
· 2.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2011. 5. 31
· 3.http://www.kipf.re.kr/finances/tax_tariffTax.aspx#N,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