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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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의의

보통의 경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더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편의시설은 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이동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과 설비이다. 이법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것은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시정요청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바 있다. 1995년 1월1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무설치 편의시설 및 권장설치시설, 기준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장애인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겪게되는 이동을 비롯하여 건축물 및 정보에의 접근,교통시설에의 접근용이성등은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조치로서 사실상 이동약자에 속하는 노인, 임산부등은 제외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