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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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개요
Ⅱ.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Ⅲ. 아동복지시설
Ⅳ. 아동학대
Ⅴ. 비용의 보조 및 징수, 벌칙, 비밀누설, 권한위임의 벌칙

본문내용

Ⅰ. 법의 개요

A. 목적 (동법 제1조)

아동복지법[법일부개정 2006.9.27/ 시행령2006.3.29/시행규칙2006.7.3]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1. 아동 - 18세 미만의 자
2. 보호를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학대의 유형 -
* 신체학대 : 물건재떨이 던지는 행위,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리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얼굴, 뺨을 때리는 행위 등
* 정서학대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비난하거나 위협하고, 감금하는 행위,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아동을 위협하는 행위 등
* 성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등의 신체적 방임, 아동의 무단결석, 만성적 태만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 등(김성경 외2명, 2006:223).
5.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