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0

소개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1. 목적

2. 연혁

3.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본원칙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내용(동법 제3조)
1) 운영(설립, 사업)
2) 사업(동법 제 5조)

5. 구성

6. 재원
1) 재원의 사용

7. 배분

8. 벌칙

9. 그 외 법률내용

본문내용

1.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9호>을 개정한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먼저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1971년 11월 12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하여 1972년까지 모금활동을 하다가 삭제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법률 제3336호로 제정하여 1991년까지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1992년에는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7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신규제정하여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 보장 및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 하였다.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60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전문개정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참여의 확대 및 재원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86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였다(김기원, 2002: 610-611).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