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소개

한부모가족지원법에대에서 설명

목차

● 서 론
1. 의 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 적
4. 기본원칙

● 본 론
1. 적용대상 및 선정 기준
2. 실시기관
3. 복지조치
4.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5. 비용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 결 론

본문내용

1. 의 의
1) 한 부모가족의 문제
한 부모 가족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며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 더욱
크고 깊은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문제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을 말한다.
둘째, 정서적 문제로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의 문제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축소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자녀문제로 자녀의 교육 및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역할재조정 문제에 직면한다.

2) 한 부모가족 복지의 개념
한 부모 가족 복지는 한 부모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 1989. 4. 1. - 모자복지법 제정(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은 1990년 하반기 이후에야 가능하였음) (법률 제 4121호)
- 제정이유
: 날로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 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