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소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회보장의 역사를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사회보장의 기원 및 형성과정 2
1. 공공부조의 기원 : 구빈대책의 역사 2
2. 사회보험의 기원 : 공제조합 5

Ⅱ.독일제국의 사회입법 5
1. 독일 사회입법의 배경 5
2. 산재보험 (1884) 6
3. 의료보험(1883) 6
4. 연금(1889) 6
5. 자본과 노동의 입장 6
6.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7

Ⅲ. 영국의 국민보험 7
1. 국민보험법의 제정과정과 이유 7
2. 국민보험법의 내용 8
3. 이해집단 간의 논쟁 9

Ⅳ. 미국의 사회보장법 10
1.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10
2. 1935년 사회보장법의 도입 10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11

Ⅴ.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12
1. 베버리지 위원회의 설치배경 12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13
3. 사회세력들의 입장 14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기원 : 구빈대책의 역사
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도입 배경
16세기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 16세기 국제적인 양모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를 양 목장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파상적으로 계속된 농토와 공유지의 울타리 치기를 말한다.
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부랑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엘리자베스 정부는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하여 분류,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이다.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상 특징
① 수급대상자 즉 빈민을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게함으로써 과거의 빈민법보다 훨씬 정교한 빈민구제 혹은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빈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작업장
건장한 빈민으로 구제할 가치가 없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극소한의 구호를 제공하고 만약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교정원 혹은 감옥으로 보내져 일반 범죄자와 똑같이 극심한 처벌을 받게 한다.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 교정원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으로 병자, 노인, 맹인, 신체장애인,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만 하는 편모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이들은 구빈원에 수용되거나, 자택에서 원조하는 것이 더욱 저렴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현물로써 식량, 의복, 연료 등을 공급하면서 원외구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 이강희외 공저, 2006,『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 ◆ 양정하, 2004,『사회복지발달사』,
· ◆ 원석조, 2002,『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 ◆ 원석조, 2008,『사회보장론』, 양서원
· ◆ 칼 드 슈바이니츠, 2001, 『영국 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