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소개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의 관계 및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목차 >

1. 소득재분배의 의의

2.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3.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4.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와의 관계

5. 소득재분배의 형태

1) 계급 간의 재분배와 계급 내의 재분배
2) 계층 간의 재분배와 계층 내의 재분배
3) 시간의 재분배와 공간적 재분배

6. 소득재분배의 방법

7. 소득재분배의 역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재분배의 의의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있고 이것은 자유권과 함께 평등권이 실현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인간존중사상, 평등사상, 국가책임사상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주장하는 평등권의 내용에는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Furniss & Tilton, 1979 : 29).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불평등의 원리가 지배한다면 자유주의 국가는 기회의 균등이면 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는 분배의 공정, 즉 부의 공평하고 올바른 분배를 요구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평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여러 시민운동이 요구한 가치들은 결국 자유, 평등, 박애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안티테제(antithesis) 안티테제 : 반정립 (독일어) 헤겔의 변증법에서, 발전의 도식인 삼단법의 첫째 단계를 부정하는 둘째 단계. 최초의 주장인 정립(定立)에 대립하고, 그 최초의 명제를 부정하여 새로운 주장이 세워진다.
로, 이 양자를 한꺼번에 취한다는 것은 인류가 영원토록 획득하지 못할 한 마리의 파랑새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면서 현재의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증후군.
“파랑새나 쫓고 있군”하면 자기 주변이나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을 빗댄 말
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평등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Aristotle는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취급될 때 불공정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St. Thomas는 평등은 개개인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J. Rawls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맡아야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저축 등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Webb, 1971:11). 소득 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체로 본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학자인 R. M. Titmuss(1974 : 26)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는 물질적 ㆍ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생활경제학 / 홍금우 / 법문사
·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 양서원
· 사회보장론 / 박석돈 / 양서원
· 사회보장론 / 김 경우 / 대왕사
· 사회보장론 / 노병일 / 대학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