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소개

존엄사, 안락사

목차

1. 존엄사란
(1) 존엄사의 정의
(2) 안락사에 대한 인식변천
2. 존엄사 논란
3.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1) 자기 선택권의 존중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3) 가족에게 초래되는 엄청난 부담감
(2)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2) 판단오류의 가능성
3) 악용 가능성
4. 현황
5. 존엄사의 원인
(1) 비인격적 생명의 증가요인
(2) 존엄사적 사고와 뇌사설
6. 존엄사에 대한 각계 입장
7. 안락사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7) 네덜란드
8. 사회적 합의와 준비 속으로
(1) 말기환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2)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책무 명시
(3) 말기환자의 동의와 의사표시
(4) 치료중지의 범위의 구체화
(5) 호스피스 활동

참고 자료

본문내용

7. 세계는 지금
(1) 미국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락사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주 (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8년 및 1992년 안락사법제화를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워싱턴 주에서는 1991년 `죽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법안을 주민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미 오리건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살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법을 주민투표를 거쳐 97년 10월부터 시행해왔고 1998년에만 15명의 말기환자들이 이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극약을 삼키고 고통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 미 연방 하원은 1999년 10월 27일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 을 표방하며 극약을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존엄사법을 무력화시키는 `고통경감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CBS 방송이 22일 오후(현지시각)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60분’에서 안락사 옹호자인 잭 케보키언 박사가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장면을 비디오 녹화 물로 방영했다. 토머스 유크(52)라는 루게릭 병 말기 환자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안락사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자 케보키언 박사가 수면제를 먹인 뒤 근육 이완제를 투여해 폐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지막으로 극약을 써서 심장을 멎게 했다.

참고자료

·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