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개념

소개

손해에 있어서 관련된 개념들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손해의 개념
1. 자연적 손해개념
2. 구체적 손해개념
3. 객관적 손해개념
4. 필요성
5. 개별손해개념론
6. 규범적 손해개념
7. 통일적 손해 개념. 손해개념의 세분화
결론

본문내용

자연적 손해개념
전통적으로 손해란 “체가 입은 불이익” 이라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손해의 개념을 자연적 손해개념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다. 즉 손해를 자연적 사실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산감소를 찾아냄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손해개념은 이미 보통법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손해개념이다. 이는 소위 말하는 차액설과 매우 밀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차액설의하면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으로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재해 있을 이익상태와 가해행위가 있는 현재 이익상태의 차이”보호를 받는다는 것과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가 배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상되어야 할 것은 원천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로는 이미 1855년 Mommsen의 “이익론” 이란 논문에서 주장되었으며, 이는 독일 손해배상법의 기초이론으로서 현행 독일민법 제 249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Mommsen이 처음에 주장하였던 이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차액설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도 근본적으로 차액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Mommsen의 정의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재의 재산상태와 침해해 행위 후 결과로서 나타나는 재산상태의 “차이”와 이러한 침해행위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문제된 시점에서 바로 그 재산이 가지고 있을 액수와의 “차이” 가치가 아니라. 법적 주체에 귀속되어 있는 재산 전가가 손해산정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산정방법은 독일 민법 제 249조가 현재의 상태와 침해항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해 있을 상태의 비교를 요구함으로써 어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