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 채권자 대위권

소개

채권총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이론과 판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5. 판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404조 본문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대위권은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의 일종의 효력이다.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민법 제423조를 본받은 것이지만, 그 뿌리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의 간접소권에서 찾아진다. 이는 강제이행제도가 완비 되어있지 않은 프랑스 법계에서 그 부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이행강제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이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여 부동산의 추유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민소법 제577조, 제571조),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추유한 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추유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곽윤직, 채권총론 이호정, 채권법총론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이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대위소권 또는 간접소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는 대위권은 아니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재산관리권이라 함은 사실상의 행위 또는 법률상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말하며,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이른바 광의의 관리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본래의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참고자료

· · 곽윤직 채권총론
· · 김정배 채권총론(상)
· · 법고을 판례검색
· · 로앤비 판례검색
· · 블로그 백범(http://blog.naver.com/lawfirmbb?Redirect=Log&logNo=12353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