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소개

조세정의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II)을 통해 조세정의가 무엇인지, 조세의 사회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III)에서 조세정의가 왜 중요한지, 현대 국가에서의 조세정의를 정책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조세정의의 현실적 실천방안(IV)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정의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Ⅲ. 조세의 사회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문제

Ⅳ. 조세정의의 실현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의 민주국가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사회복지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의 과세는 조건 없이 국가란 이유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단순히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정당화 되지는 않으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에 따른 한계를 지켜야한다. 즉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상 한계를 ‘조세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조세정의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이는 어려운 문제이다. 조세정의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한계를 따른 과세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평한 과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무엇이 공평한 과세인가라는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공평한 세금의 배분을 위한 기준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모든 인원에 대해 동일금액으로 배분하는 것, 두 번째로 자신이 얻은 이익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 세 번째로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오늘날의 과세는 주로 세 번째 방법에 의하는데, 이는 응능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p134
오늘날에 있어서 공평한 과세의 문제는 결국 응능과세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조세와 관련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의 규범적 내용과 한계가 무엇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세정의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II)을 통해 조세정의가 무엇인지, 조세의 사회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III)에서 조세정의가 왜 중요한지, 현대 국가에서의 조세정의를 정책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조세정의의 현실적 실천방안(IV)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이동식. 일반조세법(2011), 준커뮤니케이션즈
· 2. 김성수. 세법(2003), 법문사
· 3.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 4. 이영식. 조세정의, 계간 세무사 94년 여름호
· 5.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201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 6. 차진아.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 7. 최화섭.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연구(2009)
· 8. 박한순. 소득 불공평성,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 9. 김재진·한상국.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