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상급식 논란 배경 및 문제점 분석] [찬성 반대 입장 및 의견 비교분석] [국내 해외 무상급식현황 분석] [개선방안 및 나의생각]

소개

[A+] [무상급식 논란 배경 및 문제점 분석] [찬성 반대 입장 및 의견 비교분석] [국내 해외 무상급식현황 분석] [개선방안 및 나의생각]
무상급식, 학교무상급식, 복지제도 복지정책, 무상교육, 학교급식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및 대책방안과 나의 생각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무상급식 논란 배경 및 개념

Ⅱ. 본론
1. 해외 무상급식 현황
2. 국내 무상급식 실시 현황
3. 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의견 및 입장
4.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의견 및 입장
5. 무상급식의 장점과 문제점 분석
6. 무상급식과 정치인들의 의도
7. 학교무상급식의 실시의 합리적인 실천방안

Ⅲ. 결론 -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 나아갈 방향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최근 요즘 여야의 대립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충돌이 심한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역력히 보여주는 대목이구나 하는 소견이 든다.

먼저, 교육의 평등을 이야기 한다. 모든 국민은 동등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과연, 무상급식이 그것을 만족시키나? 그것은 아니다. 무상급식은 급식이다.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밥을 먹는데 부잣집아이와 가난한집아이가 평등할 필요는 없다. 이말은 즉, 부잣집 아이는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밥을 먹으면 된다. 가난한집 아이는 현행대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먹으면 된다-위화감이 조성된다는데, 실제로 본인이 재학중인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보면 300명중 30여명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비를 지원받고있다. 그러나 10%나 되는데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위화감은 지나친 걱적이다. 연 소득이 1억 넘는집 자녀에게 지원 해 줄 급식비로 오히려 농촌학교나 서울이라 할지라도 낙후된 지역 학교를 지원해 교육의 질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평등 교육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과학설비가 부족해서 과학실험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많다-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으로 예산이 삭감되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무상급식, 개인적인 입장에서 월 7만원이 되는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좋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중략)

<찬성 입장> 일부 발췌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어 표를 얻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말한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들을 알아보기위하여 여러 리서치를 조사하여 보았다, 현재 서울시의 한 리서치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다른 예로 고양시의 경우와 전국적 여론조사 결과를 예를 들어 보았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을 대신에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외치는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무상급식을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불가하다고 외치는것은 옳지 않다. (중략)

<반대입장> 일부 발췌
무상복지 찬성론자들은 북유럽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같이 공짜복지를 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거대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몇몇 대재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은 여전히 국왕이 있고 재벌가문하나가 국내 총생산의 2~3%를 차지하면서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특한 나라이다. 이런나라의 복지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또한 그런제도가 우리나라게서 행해지기위해서는 10% 포인트 이상의 조세부담이 추가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1인당 12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8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과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사람들이 무상복지를 외상이나 빚잔치가 아닌 공짜 복지라고 할 수있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중략)

참고자료

· 고영남, 2010, 차별 없는 무상급식은 학생인권의 첫 걸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 김흥주 교수 (원광대 교수 , 급식네트워크 자문위원), 2010,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을거리 복지
·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 송병춘(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ㆍ청소년위원회 위원장), 2010,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2010, 무상급식 논쟁의 건설적 의미
· 아시아경제, 2010.3.11일자, 「영양사들 “무상급식? 우선 저소득층 지원부터 확실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