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지방간 불균형에 대한 분석

소개

수도권 VS 지방간 불균형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 - 지방간 불균형의 문제점
Ⅲ. 세부 분야별 현황
ⅰ) 경제
ⅱ) 교육
ⅲ) 문화
Ⅳ.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서 시기 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후 50년대까지는 국가 건설이 중요한 과제였고, 60년대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70년대는 경제성장, 80년대는 민주화의 쟁취, 90년대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발전 이였고, 2000년대 우리나라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정보화 사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 되었다. 2000년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서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격차의 문제이다. 11.8%의 면적인 수도권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경기도 행정구역을 말한다.) 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잉집중에 따른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흔히 지역문제는 지역 간 문제와 지역 내 문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 우리조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지역 간의 문제이다. 지역 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로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 풍부한 고용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갈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 간의 문제는 지역 간 격차의 문제로 나타나고 이는 사회 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지역 내 문제도 지역 자체에서 발생되기보다는 지역과 국가 전체, 또는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와 연관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사실 지역 간의 문제는 공간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불균형발전을 취하였던 결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총량적 성장의 효율성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고 대도시중심의 불균형적 배분정책을 실시하여 지역 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게 되었다. 우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문제를 경제문화문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알아볼 것이다.
Ⅱ.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의 문제점
수도권 집중의 지속적인 확대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수도권 자체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사회정의의 문제, 경제적 효율성 문제, 지방의 자립적 기반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

참고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지식경제 2010.봄호
· 분권사회 지역경제학 연구 - 황한식
· 삼성경제연구소 -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004.12)
· 산업연구원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 검토 (2003.11)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정책을 위한 제언 (2008.01)
· 김정훈,『 국고보조금의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노근호·정초시·김성태,「국의지역경제성장과지방재정-동태적인과관계를중심으로」
· 『경제학연구』제4 3집 제2호, 1995.
· 박범조·고석찬,「, 지역불균형발전요인」,『 지역연구』,『경제실태와활성화방안』, 국토연구원, 2001.
· 배순석외5인 ,『 수도권도시성장관리와신도시개발』, 국토연구원, 2000.
· 양지청,『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1.
· 김영철, 서울시지역간교육격차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