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론에 입각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집회(2011년 5월 29일) 비판

소개

이 문서는 2011년 5월 29일 있었던 한 대련 소속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집회와 관련된 불법시위 및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근대 계약론이나 자연권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시민불복종이론의 견지에서 가볍게 적어본 것이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사건의 개요

3.악법과 시민불복종
1)학생들이 무엇을 잘못 했냐고?
2)다른 국회의원은 뭐하냐고?
3)그럼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집회도 못하느냐고?
4)악법도 법이냐?

4.맺는말

본문내용

2.사건의 개요
그리하여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1년 5월 29일 일요일이다. 내가 그러한 소식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였다. 일요일에는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글에 묻혀 처음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해당 방송이 끝나자 점차적으로 그 내용이 확산되기 사작 했다.
그 내용인즉슨, 한대련 소속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전경들에 의해서 진압되고 또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유 없이 전경에게 맞는 등의 과잉 진압을 당한 사례가 속출 했다는 것, 더불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연행된 학생들을 위해서 몇 군데의 파출소를 순례하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당연히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 땅에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짓밟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물론 본인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또 어떤 분들의 글을 보니 대체 이정희 의원만 뛰어 다니고, 손학규나 유시민 의원은 뭘 하고 있는 거냐고 하는 글들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연행된 학생들이 무엇을 잘못 했느냐고 성토하는 글들도 있었으며, 유명 연예인인 김제동 씨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풀어주라는 내용의 트윗을 작성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일단은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는 했다고 위에서 밝혔으나, 어딘지 모르게 내용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원문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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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