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즉결심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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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즉결심판

① ……………………………………………………………… 즉결심판이란?
②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③ ……………………………………………………………… 들어가기


Ⅱ-1. 즉결심판의 문제점

① ……………………………………………………………… 즉결심판 관련 뉴스
② ……………………………………………………………… 즉결심판의 문제점


Ⅱ-2. 즉결심판의 개선방안

① ……………………………………………………………… 즉결심판 관련 뉴스
② ……………………………………………………………… 즉결심판의 개선방안


Ⅲ. 생각쓰기

본문내용

Ⅰ. 즉결심판
① 즉결심판 [출처] 즉결심판 [卽決審判] :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일부 발췌.
이란?
□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써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됩니다(10조).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14조),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15조).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16조).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합니다.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합니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이나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참고자료] 강동욱, 박기병, 조태재《법과 생활》만파서적 1999,
법제처(http://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즉결심판절차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의 이익보호도 고려한 것입니다.
□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에 있으며, 이 법률은 1957년 2월 15일 법률 제439호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