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살인죄와 사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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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⑴ ························································· 살인죄 및 사형제도란?
⑵ ························································· 종신형이란?
⑶ ························································· 사형제도 (종신형) 찬반 논의
① 사형제도의 찬성 (종신형의 반대)
② 사형제도의 반대 (종신형의 찬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최근 가장 크게 이슈화 되었던 살인죄라면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강호순에 대하여 여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하여 생각하여, 강호순의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꼭 집행하자는 여론을 형성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중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형수 59명) 1997년에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현재까지 사형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 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형제도 ‘위헌법률 심판제청’ 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월 25일 <합헌 5 vs. 위헌4>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에 7대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과거 결정과 대비할 때 사형제 존치보다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욱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일부도 ‘사형 대상 범죄를 일단 줄이고, 국민적 여론과 시대 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는 등 사형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살인죄를 저지른 사건 등으로 인해, 사형제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러한 결정으로 현행 사형제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살인죄 및 사형제도 그리고 종신형이란 무엇이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종신형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반대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신형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보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 론
⑴ 살인죄 및 사형제도란?
- 살인죄 [殺人罪, homicide] 살인죄 : 두산백과사전 발췌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살인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생략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