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제도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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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예산제도의 의의



Ⅲ. 예산제도의 분류

① ························································· 품목별 예산제도와 장·단점

② ·························································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③ ························································· 계획예산제도(PPBS)와 장·단점

④ ························································· 영기준예산제도(ZBB)와 장·단점

⑤ ························································· 자본예산제도

⑥ ························································· 조세지출예산제도



Ⅳ. 예산제도의 특성



Ⅴ. 예산제도개혁의 방향


Ⅵ. 후기

본문내용

Ⅰ. 개요
- 예산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예산제도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큰 흐름은 Allen Schick의 관점에서 보듯이 통제지향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관리지향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지향의 PPBS로 그리고 다시 관리지향을 강조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로 발달 전개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980년대 이래 OECD 선진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노력으로 이상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취해 결과중심의 예산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차원에서 예산의 성과를 높이려는 개혁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의 이러한 개혁추세를 관리개혁(management reform) 또는 예산관리개혁(budgetary management reform)으로 일컬어집니다.
Ⅱ. 예산제도의 의의
- 예산제도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의 발달과 정부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의 증대와 더불어 발전되었습니다. 초기의 예산에 관한 의회통제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민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 후 예산은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산제도의 발달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첫째, 예산은 20세기 초까지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였으나, 점차 관리중심, 기획중심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둘째, 의회의 예산에 관한 통제는 초기에는 세입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세출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고전적 예산의 의의는 숫자적 개관(A. Wagner), 회계적 표현(L. Stein)과 숫자적인 진술과 추계(M. Heckel) 등의 견해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경비계상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중점이 주어 졌습니다. 1950년대 들어 와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과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인자로서 자원배분의 기능에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산의 의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Neumark는 예산을 ① 가계적 균형의 표시인 재정·정책적 기능 ② 입법부의 행정부의 통제기능 ③ 강제력을 지닌 법적 기능, ④ 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무·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llen Schick은 예산제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예산의 의의를 ① 통제적 기능, ② 관리적 기능, ③ 계획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