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와 윤리사상

소개

경찰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행정윤리와 경찰윤리
Ⅱ. 경찰윤리의 필요성(클라이니히)
Ⅲ. 경찰윤리의 교육의 목적 (클라이니히)
Ⅳ. 경찰활동의 바람직한 지향점 (로크의 사회계약설)
Ⅴ. 경찰윤리의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본문내용

경찰윤리와 윤리사상
Ⅰ. 행정윤리와 경찰윤리
1. 목적: 행정윤리의 확립은 행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목적의 실현과 공익의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요구된다.
2. 강조이유: 현대행정이 처해있는 상황으로 인해 행정윤리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있다.
① 오늘날 행정권 기능의 강화
② 관료제의 역기능 예) 권위주의형식주의번문룍례(red-tape)
③ 일산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윤리의식 영향
예) 미약한 윤리기준 이기주의 불신풍조 금전만능사상
④ 현대 행정의 권력화와 정치화 경향
3. 필요성
① 상당한 재량에 의한 경찰권 행사
② 위기상황 하에서의 업무수행
③ 강한 유혹에의 직면
Ⅱ. 경찰윤리의 필요성(클라이니히)
1. 경찰관의 강력한 권한 (물리력 사용)과 상당한 재량성
2. 경찰이 대면하는 위기상황은 장시간의 숙고를 허용하지 않음.
3. 경찰업무의 많은 비정상적 상황
4. 위기상황에의 개입의 불가피성
5. 경찰업무의 특수성
6. 경찰집단 내부에서의 임무불이행의 유혹
경찰업무의 특수성 보충
위험성 : 위험에 대처를 위해서 경찰관에게는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고, 무기휴대가 허용된다.
기동성 :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 이 요구된다.
권력성 : ① 경찰작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② 경찰의 권력적 요소는 일반시민이 경찰을 멀리하는 요인이 되고있다(Wilson)
조직성 : 경찰의 조직은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반행정조직과는 다른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계층제)
정치성 : ①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력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의해 정 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②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작용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기타 : 돌발성, 고립성, 보수성
Ⅲ. 경찰윤리의 교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