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과 한국의 건강보험, 개혁방향의 비교

소개

사회문제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 비교

목차

1. 미국의 건강보험
2. 한국의 건강보험
3. 조사 후 느낀 점

본문내용

사회문제론 - 미국의 건강보험과 한국의 건강보험, 개혁방향의 비교
1. 미국의 건강보험
1) 미국의 건강보험
(1) 개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다. 즉, 의료보험이 시장에 맡겨지는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따로 없어서, 대부분의 국민이 민간의료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갖는 제도일 것이다.
(2) 가입자
미국의 의료보장은 노인인구를 제외한 인구계층의 62%가 고용주 부담에 의한 직장 가입자 형태이고 15%는 공공 의료보장에 의해 의료보장 혜택이 제공되며 5%는 민간보험에 가입됐지만 나머지 18%는 여전히 의료보험 미가입자로 남아있다. 위 표에 나타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Medicare에 의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3)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현재 미국에는 공적의료보험제도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Medicare, Medicaid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입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신체부자유자와 그의 가족, 만성 신장환자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메디케어(Medicare)
Medicare는 파트 A, B, C, D로 구성되어 있다.
ㄱ. 파트 A는 주로 입원비 보조로, 병원서비스, 요양시설, 호스피스, 홈 케어와 관련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은 자동 가입 되며,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자동으로 주어진다. 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및 퇴원 후 서비스가 제공되며, 급여지불은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 양로원, 가정건강 제공자들에게 직접 하게 되어 있다. 입원비는 병원입원 최대 150일, 그 이후의 간호시설 최대 100일, 홈 케어 최대 100일, 호스피스 최대 90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