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관세화

소개

한국의 쌀개방과 관세화에 대한 서술과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목차

1.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1) 국내 가격의 선택 문제
2) 외부 가격의 선택 문제
3) 종가세 혹은 종량세의 선택
4) 기준년도 선택

2. 국별 쿼터의 유지 요구 여부

3. MMA 관리방안의 강화 요구 가능성

4. 주요국과의 협의 필요성

5. 관세화 전환 시 이의제기 예상 국가

소결

제 2절 국내 쌀 산업의 현안 및 경쟁력 제고 방안
1. 쌀 수급 동향
가. 수급동향
나. 생산량
다. 소비량
라. 재고량
마. 중장기 수급 전망

2. 경쟁력 제고 방안
1)소비주체가 누구인가
2)가공용 쌀 소비기반 확대 필요
3)소통·네트워크 강화로 도약 발판
4)보조금 문제
1. 관세화 전환의 찬성론
1)재고량 증가와 비싼 보험료
2)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농가 피해 거의 없어

2.관세화 전환의 반대론
1. 관세화에 따른 영향
2. 쌀 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1. 전업농의 육성
2.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3. 수출농업 정책의 강화

본문내용

1.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쌀 중도관세화를 선택할 경우, 정당한 관세율을 설정한다면 다른 나라와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세 상당치 설정방식에는 불확실성을 빌미로 다른 나라들이 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할 것이 예상된다. UR농업협정문 부속서 5(관세화 예외조치)에는 관세상당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관세상당치는 기본적으로 1986~1988년 동안의 국내가격과 외부(국제)가격의 차이로 계산된다. 2005년 이후 실제 적용할 관세율은 관세상당치 에서 UR 이행 기간 동안 감축해야 할 의무비율을 감축하여야 한다.

1) 국내 가격의 선택 문제
국내가격은 “1986~1988년 동안에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 도매가격 또는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동 가격의 추산치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