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유용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기초지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요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계획,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제화 추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유용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기초지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요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계획,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제화 추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Ⅲ.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유용성

Ⅳ.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기초지식
1.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2. 사후승계의 경우
3. 예약승계의 경우
4. 종업원의 출원 후에 명의를 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요건

Ⅵ.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계획

Ⅶ.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제화 추진
1. 추진경과
2. 주요 내용

Ⅷ.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1. 추진경과
2. 주요 진행내용
3. 선진국 직무발명보상제도 연구결과 주요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조직화된 기업 및 연구집단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및 연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의 대부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현실에 맞추어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육성하는 것이 국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을 장려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직무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여 기술개발을 이끌어 낼 것인가”하는 문제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 이익을 종업원과 사용자간 어떻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허법 제40조에서 직무발명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허법 제40조에서 기업체 종업원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첫째, 발명이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하고 둘째,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셋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종업원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Ⅱ.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근로자는 특허법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 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 김수동(1999),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청
· 김준효(2005), 직무발명보상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 배상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발전적 방향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