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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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 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고령화 속도는 할라지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구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전반적 위기의식 속에서 주요 사회정책으로 부상하였다. 저출산의 주요 원민은 주로 자녀양육의 기피나 소자녀화와 같은 의식적 변화도 수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안정이 상시화되어 가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및 가족구조 속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여 변화하지 않는 사회정책 간 괴리에서 비롯된다. 즉, 노동시장의 안정적 고용구조가 급속히 와해되고 일인 생계부양자모델이 이인 생계부양자모델로 변화해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이나 부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내 아동양육이나 돌봄의 문제가 가족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저출산이라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浪업주부에 의해서 해결되었던 아동양육의 문제가 사회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자 점점 개별가족 혹은 여성의 경제적,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되면서 이를 개인(가족)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 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김혜경 2004; 홍승아 외, 2008).

참고자료

·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