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판례]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

소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후 부양설
4.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를 제외한다는 설
5. 청산, 부양 및 손해배상설
6. 생전상속설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1. 학설
1) 포괄설
2) 한정설
2. 판례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 먼저,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 2의 3항).
여성 관련 국제 협약 중의 하나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1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득자가 누구이든 간에 운영과 관리가 공동이어야 함은 물론 재산분할은 1/2씩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개정가족법이 적용된 첫해인 이혼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30-40%, 취업주부이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30-50%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로 인하여 임금노동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혼 후 임금노동력 회복을 위하여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부양적 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권 및 면접권에 있어서는 부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나 성장 발달을 위한 복리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한 부부의 악화된 관계 때문에 자녀에게 상대 배우자를 못 만나게 하거나 문제 소유자로 인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부관계는 해소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및 면접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강인애(1995),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과제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 김인실(1982), 재산분여청구권,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임영진(1994),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
· 편지원(1991),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