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소개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현황,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의 정의

Ⅲ. 인터넷의 역사

Ⅳ. 인터넷의 현황

Ⅴ. 인터넷관련특허의 쟁점사항

Ⅵ. 인터넷관련특허의 판단기준
1. 서지적 사항
2. 기재요건
3. 성립성
4. 신규성
5. 진보성

Ⅶ. 인터넷관련특허의 스테이트스트리트 사건 판결
1. 서(序)
2.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이전의 미국 판례의 입장
3.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의 개요
4. 수학적 알고리즘의 특허성
5.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의 특허성
6.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 판결 이후의 동향

Ⅷ. 인터넷관련특허의 향후 계획

Ⅸ. 인터넷관련특허의 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EC)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우수특허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상에 특허기술장터를 구축하여 ‘00.4.1부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http://www.patentmart.or.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서는 42,000건의 특허기술정보에 대해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특허기술 이전에 관한 상담 및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 분야 별로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법․세제․금융 및 회계․마케팅 등의 각종 정보와 관련 전문기관과의 상담지원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기술공급자․기술수요자 등 특허기술이전계약이 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 2. 김종덕·김종권, 인터넷의 개요, 한국통신학회지, 제 13권 2호, 1996
· 3. 조산구, 인터넷 길라잡이
· 4. 조태연, BM 특허의 문제점, 인터넷법률, 제2호, 법무부, 2000
· 5. 특허청,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2000
· 6. 허진호,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 아이네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