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손실보상청구권제도][상표법 관련 판례]상표법의 정의, 상표법의 의의, 상표법의 표장종류, 상표법의 취지, 상표법의 내용,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상표법 관련 판례 분석

소개

상표법의 정의, 상표법의 의의, 상표법의 표장종류, 상표법의 취지, 상표법의 내용,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상표법 관련 판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상표법의 정의

Ⅲ. 상표법의 의의

Ⅳ. 상표법의 표장종류
1. 상표
2. 서비스표
3. 업무표장
4. 단체표장

Ⅴ. 상표법의 취지

Ⅵ. 상표법의 내용

Ⅶ.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3. 주의 사항

Ⅷ.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1.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소송
2.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 여부
3. 메타태그의 문제
4. 우리나라의 경우
5. 벌칙

Ⅸ. 상표법 관련 판례
1. 호도과자 제3류 과자(69.3.4.선고 68후31)
2. 불소치약 제13류 치약(69.5.27.선고 69후10)
3. 정로환 제10류(77.5.10.선고76후32)
4. 정로환 제10류(77.7.12.선고76후31)
5. 아스피린 ASPIRIN 제10류(77.5.10.선고 76후1721)
6. 당두충 제10류 약제(89.7.11.선고88후66)
7. 콘치프 제3류 건과자(89.4.25.선고89후455,462)
8. 지프캐쥬얼 JEEP 제45류 작업복(92.11.10.선고 92후41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모든 브랜드가 모두 상표라 할 수는 없다. 브랜드이지만 상표로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양제과의 `초코파이`는 유명한 브랜드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점배타권을 갖는 상표는 아니다. 브랜드와 상표는 본질적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사용의 경우가 확연히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브랜드(brand)는 외래어로서 번역하지 않고 `브랜드`로 사용함이 옳은 것이며 트레이드마크(trademark)는 법률용어로서 `상표`라 번역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는 상표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마케팅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상표는 상표법 등 법률적 개념으로 해석되는 협의로 사용되어야 한다. 브랜드이든 상표이든 이 양자의 핵심은 기업, 제품, 서비스 또는 기관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브랜드가 정체성이 없거나, 흔들리거나 너무나 다양한 정체성으로 그 핵심역량이 희석될 때는 브랜드파워가 생성될 수 없다. 브랜드는 곧 정체성(identity)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그룹의 브랜드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의료원 등 20여개의 삼성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SAMSUNG`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Power Brand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삼성의 가장 강력한 핵심역량은 무엇일까? SAMSUNG의 대표정체성(identity)은 무엇일까? 세계시장에서 삼성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박세리의 SAMSUNG 모자와 ASTRA 셔츠는 어떤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을까?
세계를 급속도로 좁히고 있는 인터네트 등 정보통신의 발달은 소비자들이 세계적 브랜드를 놓고 브랜드의 핵심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지 않을까?
현대그룹이나 LG그룹에도 삼성그룹에 던진 위의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핵심역량이라는 측면과 브랜드의 세계화 특히 글로벌 전문 브랜드와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 그룹 브랜드가 고려해봄직한 문제를 전문가입장에서 제기해 본다.

참고자료

· 김광록(2005), 상표법에 의한 저작권보호의 미국판례 고찰,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 문삼섭(2002), 상표법, 세창출판사
· 배상철(2005), 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 최덕규(1999), 상표법, 세창출판사
· 최성우(2007), 상표법(개정2판), 한국특허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