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도메인네임][스포츠자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의 법적성격,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상표권의 침해, 상표권의 침해구제, 상표권의 효력 분석

소개

상표권의 법적성격,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상표권의 침해, 상표권의 침해구제, 상표권의 효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상표권의 법적성격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

Ⅳ. 상표권의 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등록료 및 등록세
1) 등록료
2) 등록세
3) 교육세
4) 납부처

Ⅴ.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1. ꡔhyundai.comꡕ건
2. ꡔMTVꡕ 사건
3. ꡔkaplan.comꡕ 사건
4. ꡔmacdonalds.comꡕ 사건

Ⅵ.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Ⅶ. 상표권의 침해
1. 의의
2. 유형
1) 직접침해(등록상표의 전용권에 대한 침해)
2) 간접침해(등록상표의 금지권에 대한 침해)

Ⅷ. 상표권의 침해구제
1. 손실보상청구권
2. 금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Ⅸ. 상표권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상표의 시작은 1875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상표 등록법이 확립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상표란, 기업이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품 내지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경쟁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명칭, 단어, 문자, 심볼, 디자인 또는 그들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미국 마케팅 협회(AMA)의 정의에 의하면 상표란 특정한 판매업자와 판매자 그룹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시키는 것으로 이들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든 이름, 용어, 기호, 심볼, 디자인 또는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상표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실제로 상표 전략과 브랜드의 연상이미지가 시장 경쟁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현대에 있어 상표는 단순한 명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의미하고 나아가서 경영체를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평범한 상품(commodities)`의 개념을 넘어 "상표화 된 상품(products)"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가격의 영향을 줄이고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가 활용되었으며 상표의 차별화를 위한 근거를 찾아내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연상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상품의 특징과 장점, 이름, 포장, 유통 전략, 광고 등을 이용하여 왔다.
1950년대의 상표 이미지의 공식적 도입 이후로 상표 이미지에 대한 관념(notion)은 소비자 행동조사 분야에 있어서 공통점이 되어 왔다. 상표 이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 되어져 왔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실무자들과 학술자들도 상표 이미지를 사람들이 상품의 물리적 속성과 기능과는 다른 것으로서 상표나 상품을 구매하는 추상적 현실의 매개체로서 수용해왔다.

참고자료

· 강헌(2005), 인터넷시대의 상표의 보통명칭화에대한 방어전략, 기업법연구 제19권3호, 한국기업법학회
· 김상률(2001), 전략적 브랜드 네이밍 개발에 관한 연구 : 브랜드 네임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식·황종환·김원오(1996), 상표법(개정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원낙연(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 이창훈(2000), 상표법 판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최병규(1998),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창작과 권리 제11호,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