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부부재산제의 문제점][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부부재산제의 필요성, 부부재산제의 규정,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 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 분석

소개

부부재산제의 필요성, 부부재산제의 규정,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 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제의 필요성

Ⅲ. 부부재산제의 규정
1.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2.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3. 재산분할청구권
4. 상속권제도
5. 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Ⅳ.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Ⅴ. 외국의 부부재산제 사례
1. 프랑스
2. 영국

Ⅵ. 부부재산제의 개정 방안
1. 부부재산공동제 도입 검토와 문제점
2. 혼인재산분할제 도입 검토
1) 혼인 중 일방적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취소권 도입
2)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도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결혼경험률은 67.1%에서 69.2%로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경험률도 계속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경우 99.8%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전체혼인인구의 혼인형태별(초혼남-초혼여, 재혼남-초혼여, 초혼남-재혼여, 재혼남-재혼여) 구성비 중 재혼남-재혼여의 비율을 살펴보면 4.8%에서 6.9%로 증가하여(www.nso.or.kr) 초혼 종료 후에도 다시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혼율 및 재혼비율은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합법적인) 결혼을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가족의 존폐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가족의 존폐에 대해서는 ‘가족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비관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견해는 가족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뿐 가족의 실체는 ‘현재와 비슷하게 성과 혈연을 중심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거나 ‘성과 혈연이라는 가족구성 매체는 변화하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은 존재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있다(Adams, 1980, 2-6). 많은 가족학자들은 가족 실체는 가족이데올로기와 다르며,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동조한다. 가족이데올로기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전제로 하여 권위 있고 돈 잘 버는 남편/아버지, 살림 잘 하는 아내/어머니, 말썽 없이 잘 자라주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우애적이고 낭만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협동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부부상호 간에 성적으로 만족하고, 두세 명의 자녀를 주의 깊고 사랑스럽게 양육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가족이데올로기는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가족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가족은 애초부터 허상이었으며, 이러한 이념이 실현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에 관한 비관적 견해는 가족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족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매우 유연하다. 미국사회사업협회는 가족을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전통적인 가족이데올로기에는 위배되지만 가족 실체는 계속 존속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실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인 결혼 역시 계속될 것이며, 결혼으로 인한 부부관계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강정일(2002),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부부재산제에 관한 토론에 발제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위원, 출처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 여성개발원(1998), 부부재산관계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
· ○ 이연희(1994),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 ○ 홍보선(1993),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동
· 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