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소환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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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주민소환제도의 개관
제1절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과 그 영향

III. 외국의 사례

IV. 우리나라의 현황
제1절 주민소환제 찬반논쟁
제2절 주민소환제의 현실

V.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제2절 주민소환제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그 중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요소인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 예속되어 일개의 하급관청의 역할에 머물러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발판인 자율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를 발견하게 된다. 또 ‘행정의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래의 자치단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 연루, 예산낭비, 난개발 등의 가시적인 문제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통해 시민들은‘ 자치단체’라는 대의제 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한 방편으로 진정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이용우(2003) “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 박재창(2005) “한국의회윤리론” 오름 출판
· 김영기(2006)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55호
· “한국의 주민소환제” 대영문화사
· 이기우(2006) “주민소환제 시행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정책 토론회 발표논 문
· 임우진(2006)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과제” 국정브리핑 기고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관
· 최민호(2005)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지방포럼 2005 1월 통권 제 7호
· 강창일(2006) “주민소환제 드디어 도입되다 :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선택
· 매일경제신문‧온I&C연구소 공동연구,[전국민 여론조사]‘지방자치평가 및 발전방향‘,2005.3
·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 행정자치부(20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참고 사이트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 중앙일보 www.joins.com
· 한겨레 www.hani.co.kr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