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의 도입현황과 개선

소개

A

목차

Ⅰ.개방형임용제도의 개념
Ⅱ.개방형임용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1.제도 내적 요인
2.제도 외적 요인(상황적 요인)
Ⅲ.개방형임용제도의 임용단계 절차와 임용현황
1.임용단계 절차
2.임용현황
Ⅳ.개방형 임용제도의 개선방안
1.어떤 직위를,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
2.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임자의 선발
3.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
4.현직 공무원의 사기도 적절하게 유지
5.중앙인사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개방형임용제도의 개념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부(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하여, 부처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어, 개방형 임용제도의 핵심이 『전문성』임을 밝히고 있다. 즉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문제는 공직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으로부터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고위 공직자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 정부의 2차 조직개편에서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드웨어적 방안과 더불어 인사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바로 『개방형 임용제도』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급 이상의 주요 직위에 대해 공개적 검증절차를 통한 적임자를 임용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 있고 적합한 인사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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