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리

소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의 의의와 시행경위, 교통영향평가 이행절차, 주민의견수렴절차, 평가대상사업
, 평가서의 내용과 목차, 개선사항과 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쓴 레포트 형식의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통영향평가의 의의와 시행경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는 교통전문지식을 가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교통문제를 분석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안을 강구하는 행위와, 이에 대해 해당 전문가와 시민 및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개별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과 장기적광역적 측면에서 야기될 교통문제를 심층분석하고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국민 교통편의 등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 행위가 포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도시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힘입어 도시규모의 무질서한 확장과 인구의 과도한 도시 집중에 따라 주택시설, 업무시설, 공단 또는 서비스시설 등이 시급한 개발 압력을 받으며, 이로인해 교통수요의 발생이 급속히 늘었다.
이에따라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을 건설하였으나 특정지역의 특정시간대에 집중된 교통량을 처리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요금규제,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추진하게 됐지만, 이는 단기적 조절에 불과했다. 이러한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도시 내 교통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교통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도로건설 등 교통시설의 확충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유발된다. 교통공급은 특성상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확대하거나 조정하기 곤란하다. 이에 비해 교통수요는 적절한 관리 없이는 시기적지역적으로 밀집, 혼잡이 가속화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수요의 급증과 교통공급의 비탄력성, 무질서

참고자료

· 『교통영향평가 분석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해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주정희
·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진두생
· 『기술기사 :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소개(2)』 임헌연
· 『주요국의 교통영향평가제도』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