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소개

수출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및 기능

1.1. 개요
1.2. 기능
2. 종류
2.1. 단기
2. 중장기
2.1. 선적전 중장기 수출보험
2.2. 공급자 신용
2.3. 구매자 신용
2.4. 차이
3. 신용평가

본문내용

출보험
1. 개요 및 기능
1.1. 개요
수출보험이란 수출로 발생할 위험을 보험에 들어주는 것(부보)이다. 적하보험은 선적된 물건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어음 부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보험이 커버하는 수출위험은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두 가지로 나뉜다. 신용위험(commercial risk)은 상업위험이라고도 하면 비상위험(political risk)은 국가위험이라고도 한다. 신용위험은 거래기업과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말한다. 비상위험은 수입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 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 불능위험을 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은 이런 위험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이다. 그래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는 공익적 특성이 강하다.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험자(insurer)인 무보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1년 초 유창무 보험공사 사장이 SLS 조선에 대한 보증 실패로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을 보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두 가지 관점의 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보가연 사업성 검토없이 정책적 목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1.2. 기능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수출보험의 기능을 향유하는 쪽은 수출자, 금융기관, 수입자 모두다.
(1) 최고의 수혜자는 수출자이다. 수출보험이 있으므로 수출자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