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내용 정리입니다

목차

1. 제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3. 재원조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4. 관리운영기관은 누구입니까?

5. 급여의 유형은 어떠하며, 각 유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6. 이용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7. 등급판정은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합니까?(표준화된 평가방식이 있습니까?)

8. 등급의 유형과 특성은 무엇입니까?

9. 제도에서 의미하는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말합니까?

10. 등급판정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합니까?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한 비용처리는 누가 지불합니까?

1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12. 월 수입이 3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입니까?

13. 뇌졸중으로 오른쪽 상체와 하체에 부분마비 증상이 있어서 활동 제약이 있는 노인이 사망하기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 장기요양위원회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본문내용

1. 제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편적 제도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3. 재원조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4. 관리운영기관은 누구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 급여의 유형은 어떠하며, 각 유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참고자료

·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