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정책 현황과 문제점, 한미 FTA의 문제점

소개

자유 무역 정책 현황과 문제점, 한미 FTA의 문제점 및 과제

목차

1. 자유무역정책

2. 자유무역이론 발전 과정
(1) 중농주의
(2) 절대우위론
(3) 비교우위론
(4) 핵셔 오리의 정리

3.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운영 현황
(2)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4. 자유무역 협정이란?
(1) 자유무역 협정
(2) FTA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3) 왜 FTA가 확산 되고 있나?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
(1) 왜 FTA를 추진하는가?
(2)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6. 한미 FTA의 문제점

7. 한미 FTA의 과제

본문내용

(1) 중농주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F.케네를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희생으로 강행되고 있는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에 반대하여 농업을 유일한 생산적 산업이라고 생각하여 농업의 자본주의화(영국형 대농 경영제도의 창출)에 의해 농업을 파멸상태에서 절대왕정(絶對王政)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사회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질서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의 `위대한 왕국`을 상정한 것이다. 경제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서 경비 이상의 잉여(순생산)를 낳는 유일한 생산계급인 농민과, 사회적으로 유용하기는 하나 비생산적인 상공업자, 농민의 잉여를 지대(地代)로서 받아가는 지주(地主)의 3대 계급 사이에서 해마다 총생산물, 즉 부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가를 재생산과정으로써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케네는 최초의 이론적 분석인 《경제표(經濟表)》를 작성하였다.

이 착상은 경제학의 성립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자유방임정책의 입장에서 곡물수출의 자유 및 가격통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 지주계급이 받는 순생산은 일국의 재생산과정을 손상함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수입이므로 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한다는 단세론(單稅論)을 주장하여 구(舊)제도하의 영주(領主)계급의 면세특권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스미스경제학이 프랑스에 도입되면서부터 중농주의는 영향력을 잃고, A.튀르고의 실각과 더불어 그들의 활약도 끝났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버 블로그
· 국제무역이론(법경사)
· 무역개론
· KIET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kiet/report/economy_kr.jsp?viewmode=read&serial=1593)
· 국회 도서관
·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user
·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user/fta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