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초국적기업과 개별국가의 갈등 - 한국 정부와 구글 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한국 정부와 구글 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국적기업과 개별국가의 갈등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대로 논리적 객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초국적 기업과 개별국가
2.1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초국적기업과 국가간의 갈등
2.2. 초국적기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와의 대립 양상

3. 구글과 개별국가간의 대립 사례
3.1. 중국
3.2. 기타 국가
3.2.1. 태국정부의 유튜브 차단
3.2.2. 미얀마 정부의 유튜브 차단
3.2.3. 모로코 정부의 유튜브 차단 의혹

4. 구글과 한국 정부의 대립
4. 1. 제1기
4. 2. 제2기
4. 3. 제3기
4. 4. 제4기

5. 국가와 구글의 대립, 그 배경 혹은 메커니즘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며칠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했던 ‘New beginning’ 이라는 연설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 연설이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청취 가능하며 그것이 이슈화 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 자신을 표출하고 있고, 또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독재자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인권 침해 등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 했을 사실까지도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극대화된 표현의 자유, 지리적 거리와 국적을 넘나드는 방대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이기 때문에 2009년 상반기 등장한 한국 정부와 구글의 갈등이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이다. 구글이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 인터넷 기업과 개별국가의 대립, 이것은 초국적 기업과 개별국가의 주권,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문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과 국가의 주권의 대립의 문제는 결코 새로이 등장한 주제가 아니며 오래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온 것이다. 초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의 경계를 넘어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흔히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MNC)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왔는데, 1978년 UN의 초국적 기업센터가 ‘다국적’을 ‘초국적(transnational)’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과 혼용되고 있다. 유엔이 정의한 초국적기업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다른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기업의 국적이 여럿인 것이 아니라 대개 국적은 하나지만 실제 기업 활동을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국가에 걸쳐 한다는 점을 강조한 용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본국의 기반을 바탕으로 자본 축적을 세계적 규모에서 수행하며, 이러한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조직을 갖고 있는 기업’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로 대표되는 17, 18세기 시장을 찾아 나선 제국주의자들의 활동을 초국적기업의 원류로 볼 수 있다. 제국주의와 맞물려 자원 확보에 치중했던 20세기 전반, 경쟁의 격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과 낮은 환경 기준을 찾아 기업들이 자국 밖으로 활발히 진출했던 1960~1970년대,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 환경을 찾아 초국적 기업들이 뻗어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은 꾸준히,

참고자료

· 『초국적기업, 세계를 삼키다』, M adeley, John, 창비, 2004
·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장시복, 책세상, 2004
·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사회평론, 2000
· 『구글과 네이버는 어떻게 다른가?』 김중태 , 월간말 2006년 12월호(통권 246호)
·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장시복, 책세상, 2004
· 『구글, 성공 신화의 비밀』, Vise, David A. 황금부엉이, 2006.
· 「인터넷 규제와 정치공론장 - 구글의 중국 진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의철,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 <Google 국내 본격 진출>. 파이낸셜 뉴스, 2006년 10월17일자.
· <한국 진출 본격화>. 한국경제, 2006년 10월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