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의 자유- 기본Part ..

소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요약하고, 2-30분간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요약레포트 및 발표 점수 만점받았구요. 물론 100%정답이거나, 100% 모든 자료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비법대생들에게나, 헌법의 기본과정을 익히시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실껍니다.^^

목차

1.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
2.언론, 출판의 자유의 연혁
3.언론, 출판의 자유의 기능
4.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5.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
6.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7.언론, 출판의 자유의 효력
8.언론, 출판의 자유의 책임
9.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
10.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11.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2.언론, 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한계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1.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

언론, 출판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및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내심의 자유를 행위로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자유는 내심적 정신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의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는 사회 내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정신적 의사소통의 자유’로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념을 살펴보면,
고전적 의미로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
현대적 의미로는 고전적 의미 외에 알 권리, 액세스 권, 반론권, 언론기관성립의 자유는 물론,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면, 언론과 출판의 의미를 살펴보면,
언론이란, 담화, 토론, 연설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며,
출판이란, 문서, 사진, 도화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한다.

2.언론, 출판의 자유의 연혁

정신적 자유의 하나인 언론․출판의 자유는 영국에서 밀턴(John Milton) 등에 의해서 1647/1649년의 ‘인민협약’(Agreement of the People)에서 선언되었고, 1695년의 ‘검열법’(The Licensing Act)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그 후 1767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2조,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등은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