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폭력

소개

청소년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 유형 특징 원인 현황 등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 및 법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학교폭력 이론적 배경
2) 발생시 처리 절차
3)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재단 기관방문

3. 결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교폭력의 정의
(1) 폭력의 사전적 의미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만한다.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

(2) 폭력의 형법상 정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면서 단지 신체적인 것에 한정한다.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폭력에는 신체적·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포함된다.

(3) 학교폭력의 의미

① 일반적 정의
▶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동. 또는 타인 혹은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라도 이를 당하는 사람이 괴로움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학교뿐 아니라 가정,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거나(한지연, 임영식, 2007 재인용), 가해자는 청소년이지만 피해자는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성인까지 확대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 (조용한, 2008.)
▶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폭력을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영옥, 한상철, 2007 재인용.

② 법률상의 정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폭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규정한다. 좁은 의미의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이 모두 학생이면서 발생하는 장소가 학교인 경우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정부분에 한정하는 반면,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하였건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그치지 않고 학교 주변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의 폭력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이밖에도 법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 타인의 권리 방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모욕,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의 죄를 범하는 행위(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