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소개

조세법률주의

목차

1.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2. 조세불복 개념

3. 조세불복 대상

4. 조세불복 대상의 제외

5. 조세불복 기간

6. 조세에 대한 불복절차

7. 심사청구

8. 이의신청

본문내용

1. 조세법률주의
(1) 헌법적 근거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헌법적 근거는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밝힌 것이다.
(2) 과세요건 법정주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표현하였는바 그 내용은 조세부과의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부담이 되는 행위는 모두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명확이라고 함은 각 규정의 개념이 뚜렷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과 법률을 집행하는 관청이나 납세자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용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세요건과 그 실행절차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2. 조세불복의 개념
조세불복이란 세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혹은 심사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