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세법률주의와 불복절차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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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組稅法律主義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 우리 나라에서의 조세법률주의와 내용
Ⅱ. 不服節次
1.行政爭訟(行政審判과 行政訴訟)
2. 不服方法의 告知
3. 行政審判
4. 行政訴訟

본문내용

Ⅰ. 組稅法律主義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만 하고 그 상대방인 국민은 위와 같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규정한 조세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뜻하는 조세공평주의의 원칙과 생존권 보장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확립되었는데 1215년의 Magna Carta, 1628년의 권리청원 및 1689년의 권리장전 등 시민권의 확대와 의회제도의 발전에 따라 "代表 없이는 課稅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사상으로부터 과세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착하였다. 이를 일반적 의미로 확대하면,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로서 법치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과·징수에 恣意性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세법)에 근거하여서만 국민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 동희 저)
행정법 요론 (서 정욱 저)
일반 행정법 (석 종현 저)
행정법 원론 (홍 정선 저)

자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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