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스웨덴의보육제도

소개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고 본다. 특히 그 구성원이 될 아동들은 많은 시간동안 모성 중심의 양육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족들의 아동 양육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복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이조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보호시책 등이 법제화되어 대상 아동의 분류 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기도 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제도가 언제 시작 되었는가’에 대한 견해에는 일반적으로 1950년도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에 와서 보육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며, 선진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육정책 또한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또는 대리 육아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사회 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공동 육아 형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보육제도
1. 서론
2. 육아 및 유아보육제도의 이념
3. 보육제도의 발전과정
1) 1945년 이후
2) 1960년대 중반
3) 1965년 이후1980년대 이전
4) 1980년대의 보육제도
5) 1998년대

4. 독일의 보육제도 관련법
1) 임산부 및 출산 모 지원
2) 양육 휴직과 양육비 지원, 특별휴가
3) 킨더가르텐법
4)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5. 독일의 보육 유형
1)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유아원
2) 3-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유치원
3)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

6. 보육 프로그램
1)보육목표
2)일과구성

Ⅲ. 스웨덴의 보육제도

1. 서론
2. 스웨덴 개관
1) 자연환경
2) 자연변화

3. 스웨덴의 보육정책
1) 육아 및 유아보육관
2) 보육 현황
3) 행정 체제와 조직

4. 보육 유형
1) 공립 보육시설
(1) 기관 보육시설
(2) 시간제 유아 집단
(3) 개방 유아 학교
(4) 공립 가정 보육시설
(5) 레저 타임 센터와 레저 클럽

5. 민간 보육 시설
6. 보육 프로그램

Ⅳ. 결론

본문내용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부체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각 주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보육에 대한 수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지원과 수행에 있어서 연방(Bund), 지방(Land), 지역구(Kreis), 당사자(부모)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서로의 결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ndergarten 지원금은 주, 설립자, 부모가 어떻게 서로 분담할 것인지 각 주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적인 상황과 다른 행정적인 배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는 일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보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유되었지만 실천적 대안이 아직 충분히 모색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부모의 수입에 따른 차등적 부담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로 종일제의 보육기능과 반일제의 유아교육 기능이 통합된 독일 보육제도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대안을 발견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사회적 책임은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 기관으로서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육은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계획과 정책은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제도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보육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족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보육소(스웨덴의 대표적 보육기관)는 가정의 연장이고 단지 가정 양육을 보완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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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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