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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전달체계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장단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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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5.2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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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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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장단점 및 개선점

    목차

    1. 의료전달체계란?
    가. 배경
    나. 정의
    다. 목적

    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실태
    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형태(자유기업형)
    나. 종래의 의료전달체계

    3.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실패 원인
    가. 의료 공급 주체 및 의료이용 주체의 형태
    나. 제도적 장치 결여
    다. 1차 진료기관 의사의 부족
    라. 의료이용자들의 선호
    마. 국민들의 ㅈ어보 부족

    4. 의료전달체계의 실패 단계(정책집행단계)
    가. 정책집행의 개념
    나. 정책대상집단
    다. Coombs 이론에서의 불응 원인

    5. 해결방안
    가. 의료기관의 행태변화
    나. 의료전달체계의 제도적 결함 보완
    다. 유인체계 강화
    라. 주치의제도 도입
    마.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이용 관련정보 제공 및 전달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전달체계란?
    배경
    19세기 말엽이후 현대의 과학적 의학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의학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학분야는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의학의 세분화와 전문화 현상은 의사들로 하여금 장기별, 조직별로 특수영역화 하였으며 한사람의 환자나 한 가지의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여러 분야의 전문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조체제 또는 분업체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정의
    의료전달체계란 가용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인으로부터, 적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환자의료체계가 아니라 의료조직·인력·시설·재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해결방안
    의료기관의 행태변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협동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는 성격상 공공재(公共財)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기관은 설립주체가 누구이든지 공익기관이다. 그러기에 의료기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되어 있고, 또 의료기관의 운영은 법률로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지금과 같이 경쟁만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3차 진료기관이 의료전달체계의 준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재정적인 이유에서라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서라도 3차 진료기관이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차 진료기관이 환자를 선별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의료이용자들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순응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 • 네이버 사전
    · • 김난영(1998). 일개3차의료기관 외래환자들의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인식도, 실천도와 만족도 분석. 고신대학교.
    · • 이상조(2004).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흥대학.
    · • 윤병섭(1997).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1997). 우리나라의 의료정책과 보건행정체계. 서울: 계축문화사.
    · • 이경식(1995).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제도. 보건간호사회 출판부.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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