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

소개

영업양도에 대한 개념 및 실사례(개인간의 거래와 기업간의 거래)

목차

Ⅰ.영업 양도의 이론적 개념 및 절차
1. 개념
2. 영업 양도의 종류
3. 영업 양도의 절차
4. 상장 법인의 영업 양수도
5. 영업 양도의 효과
6.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Ⅱ. 영업 양도의 사례1: 상가 거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
1. 사례의 개요
2. 매매 과정
3. 권리금이란?
4. 기타 계약 사항
5. 양수인과 건물주 사이의 문제
6. 우리 나라 상가 매매 거래 실정

Ⅲ. 영업 양도의 사례2 : 기업간의 거래
1. 자산 인수와 영업양도
2. 사례의 개요
3. 매매과정
4. 자산가치 평가 방법
5. 종업원 문제
6. 중개회사인 '굿모닝 증권'

Ⅳ.결론

본문내용

영리 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 객관적 의미의 영업(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 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계약을 말한다. 영업 양도에 있어서 이전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계, 영업상 비밀, 노하우 같은 경영 조직의 사실 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 양수인 은 그것을 이용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영업 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성의 유지 여부는 종업원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 내용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